(2009 국감)"특허청 공무원은 허수아비?"

특허청이 특정 민간기업에 무려 15년간 기술적으로 종속돼 공공성·보완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제기됐다.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의 핵심 시스템인 특허넷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민간기업인 LG-CNS와 독점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허넷은 출원·심사·등록·심판 및 공보발간 등의 모든 특허행정 업무처리를 전산화한 통합전산시스템이다.

이 의원은 “특허청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특허넷 시스템을 개발, 유지보수 하면서 총 사업비 909억원이 투입됐지만 이중 95%에 달하는 867억원을 LG-CNS가 독점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술적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과제 간 중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고 언급했다.

이러다 보니 특허청이 특허넷 시스템에 있어서 LG-CNS가 없으면 운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기관의 시스템을 종속시켜 놨다는 것이다.

국내 보안 및 산업정보의 해외 유출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민간기업인 LG-CNS가 특허넷을 운영함으로써 비공개 문건관리와 보안관리에 있어 유출위험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허청은 “데이터베이스(DB)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내부시스템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운영하는 등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하지만 특허넷의 보안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운영을 LG-CNS 한 회사가 담당하고 있어 경쟁사로의 첨단기술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세계정상권에 도달함에 따라 특허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피해에 따른 손실은 엄청날 것”이라고 전했다.

1999년부터는 특허넷 위탁운영까지 LG-CNS가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국감에 앞서 이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특허넷 운영위탁사업현황을 보면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472억원의 국가 예산이 운영위탁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정보화사업 예산 중 절반이 넘는 54%도 LG-CNS 몫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작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청 정보화사업 중 LG-CNS와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을 제외하면 다른 기업의 몫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3%에 불과했다. 특히 일반중소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LG-CNS의 횡포로 일반중소기업이 특허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이야기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특허청은 민간업체에 특허넷의 개발과 운영을 맡겨만 두지 말고 특허넷 보안성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와 아웃소싱 대상 업무를 구분해 핵심업무에 대한 내부 담당자 비중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경우 전자정부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삼성SDS와 계약을 체결해 행정종합정보화를 수행하려 한 바 있다. 다만 비리와 보안상의 문제로 작년부터 행안부 산하기관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한 산하기관을 통한 시스템 운영을 내부방침으로 정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