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걸림돌은 사교육·이자부담에서 비롯"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과 이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진작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18일 한은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특징'에 따르면 가계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에서 올해 상반기 7.4%로 2.0%포인트 높아졌다. 이 기간 유학·연수를 포함하면 각각 5.8%와 8.2%가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7.3%였는데 이는 미국(2.6%), 일본(2.2%), 영국(1.4%), 프랑스(0.8%), 독일(0.8%)보다 3~9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사교육비가 교육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공교육비 비중은 3.5%에서 3.8%로 0.3%포인트 증가에 그친 반면, 사교육비 등 기타 교육비 비중은 1.9%에서 3.6%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한은은 대학 선호현상과 높은 등록금 인상률 같은 사회적 현상이 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2007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 입학률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6%)을 웃돈 것은 물론 독일(34%), 일본(46%), 영국(5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민간 부문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금융회사에 내는 이자 부담이 무거운 것도 소비 활성화의 장애물로 꼽혔다.

가계소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9%에서 올해 상반기 6.4%로 2.5%포인트 증가해 영국(1.6%), 프랑스(3.6%·이상 2008년 기준), 일본(4.1%), 캐나다(4.4%), 독일(4.6%ㆍ이상 2007년 기준)보다 높았다.

또 의료비 지출 가운데 민간 비중이 45.1%를 차지해 영국(18.3%), 일본(18.7%), 프랑스(21.0%), 독일(23.1%), 캐나다(30.0%) 등과 비교하면 민간 부문의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 가처분소득에서 이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7.5%로 미국(2.2%), 일본(4.7%·2007년 기준), 영국(7.1%)보다 높았다. 한은 김명기 경제통계국장은 "가계의 이자부담이 높아 부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외 소비지출 비중이 높고, 소득계층에 따른 소비 불균형이 심해 경기가 나쁘면 저소득층은 생활필수품을 사느라 추가 소비 여력이 줄고 고소득층은 선택적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빚어진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김명기 국장은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는 다른 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전·후방 연쇄효과가 전체 평균의 약 80%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들이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