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피해 산업에 10년간 21조 지원"

EU, 세계 1위 경제권…수입시장 규모 미국보다 ‘3배’<BR> 자동차 수출 40% 증가…농산물 생산감소액 2조8천억

내년 하반기경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본격 발효되면 국내 기업들의 경제 영토가 대폭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축산물을 비롯해 의약·화장품 등의 정밀화학, 기계산업 분야는 수입증가가 예상돼 국내 관련 산업의 침체도 우려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對) EU교역규모(작년 기준)는 수출 584억달러, 수입 400억달러 등 총 984억달러로 중국(1683억 달러)에 이은 제2의 교역국이다. 정부는 한-EU FTA 발효 시 대(對) EU 연간 교역량이 약 47억달러(약 5조452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자동차·전기전자·섬유 등 ‘큰 수혜’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중대형차(1500cc 초과)에 대해 3년내, 소형차(1500cc 이하)는 5년내에 각각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관세 인하폭도 EU(10%)가 한국(8%)보다 더 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대 EU 전체 공산품 수출액 중 18.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최대 40%까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유럽시장 수출확대 및 생산물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부품업체들은 그동안 현대, 기아차 등이 동유럽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면서 동반 진출해 왔지만, FTA 체결을 계기로 무리하게 유럽진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FTA가 체결되면 수출을 통해서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의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

전기전자 업종도 관세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프리미엄 가전, 디스플레이, 전선, 변압기 중심으로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컬러TV 등 디지털 가전산업은 EU의 고관세(9∼14%) 철폐로 약 3억7000만 달러규모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LG경제연구원은 대 EU수출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자동차, 전기전자 등 고관세 품목들의 관세가 3년내 철폐될 경우 한국산 제품은 일본, 중국 등 경쟁국 제품보다 10% 이상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 농어업, 의약, 화장품 등 침체 우려

국내 농어업 분야의 피해규모는 향후 15년간 최대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15년차에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고 가정할 경우 농산물 생산 감소액은 2369억~306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농산물 생산 감소액 중 돼지고기, 낙농품, 양돈, 쇠고기 등 축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94%에 달해 대부분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은 112억원 정도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국내 시장점유율이 위축(54%→51.3%)됐던 유럽산 와인시장도 커질 전망이다.

의약분야도 관세율 인하에 따른 약가인하 압력이 높아질 것이며, 국내 제약사는 특허분쟁에 따른 매출기회 상실과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FTA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해 중소형 제약사에게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업계 또한 유럽산 중저가 브랜드의 국내 수입 및 유통채널 확대로 시장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통신, 환경, 에너지, 법률, 회계, 세무 등 서비스 부문도 국내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EU측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 정부의 한-EU FTA 대책은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산업피해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08년∼’17년) 총 21조1000억원을 투자해 직접적 피해보전(1조3000억원), 경쟁력 강화(19조8000억원), 소득기반 확충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한-EU FTA 체결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선 별도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지식경제부도 내년도 예산에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해서 새로운 업종이나 품목으로 사업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 융자자금으로 1175억원을 편성했다.

또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개선 및 근로자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350억원을 배정했다.

농식품부도 한-EU FTA 발효에 대비해 95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 무병?우수 종축 공급을 위한 원종돈 및 모돈 전문농장 육성지원,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소모성질환백신 지원 등 시급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의 후속대책으로 마련했던 ‘FTA 국내보완대책’에 한-EU FTA 내용을 추가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EU FTA 후속대책으로 돼지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지원, 우량종돈 개발 및 우수 양돈 브랜드 육성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재붕, 김종원,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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