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동북아공동체'론 일본 보수층 반발

하토야마 측근 의원 본지 인터뷰 뒤 비판 댓글 잇따라

개혁 대장정에 나선 일본 하토야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

일본 민주당은 지난달 선거 혁명을 통해 비자민당 정권으로서는 54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참신한 성향을 띤다는 점에서 일본 국민들과 아시아 각국이 하토야마 유키오 신정부에 거는 기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크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하토야마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율이 70%대에 달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의 핵심 외교정책인 ‘동북아 공동체’론도 한국, 중국 정부의 호응을 얻고 있다. 동북아공동체는 ‘우애사상’을 토대로 한-일-중 3국이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 동아시아지역의 경제교류를 확대시켜 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등 정치, 경제 전반적으로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나가자는 구상이다.

하토야마 정부는 이어 동아시아공동체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기초작업 중 하나이자, 외국인 인권 향상을 위해 재일 외국인에 대해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 보수층 일각에서는 기존 일본 정부의 정책이 급선회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일본 보수 네티즌 사이트에 비판적으로 소개된 아주경제신문 14일자 인터뷰기사.

아주경제신문이 하토야마 총리의 최측근인 오다치 모토유키 의원과 이치무라 고이치로 의원 등의 인터뷰 기사를 지난 14~15일에 걸쳐 내보낸 이후 일본의 일부 보수 지식인층과 네티즌들은 한글과 일어로 된 온라인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달아 개인 사이트, 보수층 카페 등에 퍼나르고 있다.

동북아공동체 정책에 관해 일부 네티즌들은 ‘동북아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국가간 이익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3개 국가 간 국가 형태와 사상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일 외국인 및 한국인 지방참정권에 대한 거부감 역시 만만치 않다. 네티즌들은 ‘일본의 국회의원이면 일본국민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 ‘참정권은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 국민의 것이다’ ‘참정권을 원하면 귀화하라’는 등 강한 어조로 반발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반발은 이미 하토야마 총리가 지난달 구상을 밝힌 때부터 예견된 것이다.

동북아시아 공동체에 관해 하토야마 총리는 “이 구상은 결코 일조일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탁상의 공론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국내-외교정책 등 전반적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해나가되 ‘반대편의 주장에는 귀를 막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대쪽에 서 있는 그룹의 목소리를 전면 무시하고 자신의 정책만을 강하게 밀어부치는 것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 포럼 등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베스트셀러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저술하는 등 일본 내 사회, 문화에 정통한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은 “하토야마 정부는 ‘대대적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태어난 정권”이라며 “그러나 반대파도 아우르는 큰 정치를 지향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통상부의 고위 관계자는 “동북아공동체처럼 하토야마 총리가 오랫동안 고민해 추진하는 정책들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하토야마 총리는 대를 이은 정치인 집안에서 ‘정치력’을 함양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으로 정책들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재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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