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위원 회의참석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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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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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조문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위촉된 비상임위원 75명 중 22명은 2년 임기동안 회의에 참석한 횟수가 10번도 되지 않았다.

이중에는 임기동안 단 한 번 참석한 위원도 있었다. 이 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다시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비상임 민간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문제가 있음에도 권익위는 현재 위원수를 80명으로 늘리려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위원 확대에만 신경을 쓰기보다는 위원의 위촉에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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