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프리츠 핸더슨 GM회장이 최근 방한해 민유성 산업은행총재와 만나 GM대우 출자·지원문제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2500억원 출자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GM의 GM대우에 대한 지분은 72%, 산업은행이 28%이다. 만일 GM이 주당 3019원에 2500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산은지분은 21%로 떨어져서 지분 25%이상일 때만 가능한 특별결의비토권 및 이사 3인 추천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GM은 경영상의 심각한 과오로 美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댓가로 경영진이 교체됐다. GM대우 역시 경영상의 과오로 선물환 환헷지상품을 잘못선택하여 2조7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초래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GM은 한국인 경영진을 소외시키고 과다한 경영진으로 비용초과와 비효율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산업은행측은 추가출자를 요구하면서 출자를 하더라도 선물환손실이전의 주당 가격인 6,000원 이상으로 출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핸더슨회장은 산업은행의 유동성지원과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산은은 △GM그룹내 일정생산량 5년간 보장·생산기지이전 금지 △GM대우가 개발한 지적재산권의 공동소유, 측 차량모델의 라이슨스 문제 △한국인경영진 참여확대 △GM본사의 보증 및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핸더슨회장은 수용불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산은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GM대우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기로에 서있다. GM은 중국·인도등 비용이 낮은 다른 나라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려고 할 것이다. 생산기지 건설과 이전에 필요한 2~3년간은 GM대우공장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물량을 줄이고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GM대우와 인천경제의 위기는 2~3년후에 다시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자금으로 만들어진 새모델 라이슨스가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다른 나라 생산기지로 이전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GM측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지적소유권 역시 한국에서 공유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GM대우의 생산기지 존속을 전제로할 때 수용할 수 있는 논리이다.

최근 김우중 전 대우회장을 만나 대우의 회생방안을 상의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대우는 GM과 결별하고 삼성과 결합할 것을 제안했다. 삼성의 전자, IT와 결합하여 독자생존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자동차개념은 전자부품비율 증가로 가전제품처럼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이번 기회에 대우가 GM과 결별해 다른 국내파트너를 찾아 새롭게 활로를 개척할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세계자동차 시장은 2000만대 이상 공급시설과잉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 미국시장에서 현대차의 약진은 놀라운 일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발전하려면 현대기아 하나로 안된다. 삼성르노, 쌍용과 함께 대우가 버티어 주어야 한다. 상호경쟁하면서 세계 자동차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가야 한다. 핸더슨회장이 지난 15일 이명박대통령을 면담했다. 산업은행지원이라는 이해관계 상충이 되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특정기업대표를 대통령이 개별접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GM대우부평공장은 일시적으로 산업은행 자금지원으로 2~3년간은 버틸지 모르지만 위기는 곧 다가올 것이다. 독자생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GM본사와 치열한 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생산물량보장과 라이슨스 공동사용문제, 지분확대, 한국인 경영참가비율확대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또다시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본사 경영진과 GM대우 미국인 경영진들의 과오와 도덕적 해이로 회사전체가 위기에 빠질 때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정리해고 하거나 일부 공장매각, 폐쇄 등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한다.

/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