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1년부터 경기부양책 종료할 것"

유럽연합(EU)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늦어도 오는 2011년부터 종료하기로 했다.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20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례 재무장관회의(경제ㆍ재무이사회)에서 경기부양책의 종료 시점을 명기하는 등 '출구전략' 4대 원칙에 합의했다.

EU는 지난해 가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 올해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재정건전성 기준 적용을 유보하면서 조율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재무장관들은 "EU 경제는 급격한 위축이 멈추긴 했지만 경기회복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며 "경기회복이 담보될 때까지는 정부가 국가 경제와 금융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다만 광범위한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늦어도 2011년까지는 부양책을 종료하는 등 출구전략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4대 원칙은 부양책 종료 시점 이외에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틀 속에서 조율된 출구전략 마련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0.5% 이상 축소 △생산성과 장기 투자를 제고하는 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노력 지속 등이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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