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류세 인하..유가하락 '불발'·세수 1조대↓

작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유가 하락효과를 제대로 거두지도 못한 채 세수를 1조4000억 원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 세수는 13조8969억 원으로 2007년 15조3492억 원보다 1조4523억 원 줄어들었다.

경유 세수가 2007년 6조7300억 원에서 2008년 6조258억 원으로 7042억 원 줄어 전체 세수 감소액의 절반을 차지했고, 휘발유는 4조9241억 원에서 4조5297억 원으로 3944억 원 감소했다.

이밖에 등유 세수는 5011억 원에서 3206억 원, LPG부탄은 1조2759억 원에서 1조1051억 원으로 각각 감소했고, 천연가스는 1조5495억 원에서 1조6589억 원으로 1094억 원 늘어나 유일하게 세수가 증가했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소비자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의 경우 2007년 48.8%에서 39.6%, 경유는 40.1%에서 29.2%로 각각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도 작년 3월10일 유류세 10% 인하를 실시한 직후 세율 인하폭의 60% 만큼 유가에 반영됐지만 곧바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 1~2주 후에는 세율 인하효과가 사라졌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율 인하 후에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탓도 작용했지만 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세율 인하의 상당 부분을 이익으로 챙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가 상승과 업체의 이익 챙기기로 인해 세수 감소폭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가격 인하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다만 국제유가 급상승시 소비자가격도 덩달아 급상승하는 것을 막는 완충효과는 있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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