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아파트값 안정에 도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향·안정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2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는 수도권보다 서울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격은 상승하지만 주택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15% 상승하고 주택공급이 25% 증가하면 서울의 아파트가격은 3분기에는 최고 9.38% 상승하지만, 8분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해 11분기에 8.67% 하락하게 된다. 수도권도 4분기에 1.87% 오르지만 향후 12분기 후에는 2.71% 하락하게 된다.

서울지역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해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계속되면 그때부터는 수도권보다 떨어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가격안정화 효과가 수도권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번 모의실험 결과는 아파트 공급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라며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가용 택지와 아파트 공급 증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은 가용 택지의 증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용적률 상향 조정이 고려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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