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국감서 빛난 '중소기업 지킴이'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돌쇠 의리' 혹은 '맨주먹 인생' 이라는 별명을 가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그는 이번 국감에서도 '중소기업 지킴이'의 모습을 유감 없이 보여줬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의 많은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며 문제점을 따져 주목을 받았다. 40년 이상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대면서 성공과 실패를 두루 경험한, 말 그대로 `자수성가한` 기업인 출신의 관록이 묻어난 대목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72.5%가 상반기에 집행돼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중기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며 추궁했다.

그는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 출범이 소상공인에 피해를 거의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조사 결과가 왜곡된 것"이라며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동네 상권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은 많지만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대기업에게만 국가 에너지 예산지원이 몰리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국정 감사에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의 기업 규모별 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지원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3.2배나 많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에너지기업의 80%이상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대기업 예산지원 편중현상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기업은 최근 4년간 137개의 과제를 수행해서 3015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중소기업은 151개의 더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940억원 밖에 지원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원천기술개발 보다 보급이나 상용화 시스템 개발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라며 "앞으로 부품ㆍ소재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총 예산의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중앙회 22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평소에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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