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부처+녹색도시’안, 아직 갈길 멀다

여권이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3개부처 이전을 통한 녹색성장 중심도시 건설’안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녹색도시안은 지난달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원안 수정’ 의사를 밝힌 지 50일여만에 나온 것으로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충청권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여권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가지각색’ 여권 방법론 정출

그간 여권에선 세종시 건설을 둘러싸고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돼 왔다. 녹색도시안은 이런 다양한 의견을 절충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 친이계 일부 의원들은 교육과학기술도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비쿼터스 시티 등 교육 대안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세종시에 교육과 연구개발(R&D) 기능을 집중시켜 최첨단 교육과학기술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나라당 수도권 출신 한 의원은 “세종시에 서울대 공대, 대기업 R&D 부분 등을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내주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연기ㆍ공주지역 녹색첨단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 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교육, 연구ㆍ과학, 국제의료 도시화, 항공우주산업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 총리가 추축이된 일부 그룹에선 송도형 도시(경제자유특별구역) 지정 가능성도 검토됐다. 충남 일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첨단산업, 국제금융.비즈니스센터 등을 유치, 경제적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는 복안이었다.

이에 한나라당 지도부는 충청권 민심을 감안, 행정도시 이전 취지를 일정부분 살리면서 세종시의 경제적 자족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종시 수정안에는 행정도시로 대표되는 힘 있는 부처의 이전과 첨단산업 단지 유치 등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담아야 했다”며 “여권내 다양한 논의는 ‘녹색중심도시안’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국민 배만행위”…국회 보이콧 시사

문제는 야권의 강력반발을 어떻게 한나라당이 극복하느냐다. 야권은 일제히 여권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대해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이자, 배반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특별법 개정시 국회 보이콧이라는 강수까지 꺼내들 태세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 건설을 뒤집으려는 한나라당은 믿을 수 없는 정당”이라며 “대통령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강래 대표도 “여당이 특별법 자체를 바꾸려 한다면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한나라당내 충청권 인사들 역시 “대통령이 특별법을 바꾼다면 그게 과연 국회를 통과하겠느냐”며 “또 한번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국정감사 이후 연말까지 세종시 문제를 놓고 충돌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관계자는 “이미 서울대 대학원 등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고 교육과학기술부 정도만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돼왔는데 다소 혼란스럽다”고 피력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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