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경쟁…외교가 변수다"

FTA 일반화로 관세보다 기술장벽 높아져
EU 등 공동대응 맞설 국가적 협력 시급

최근 들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국제표준 선점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각 나라들이 관세장벽을 대신할 보호막을 기술장벽에서 찾으면서 국제표준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5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무역의 80%가 표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EU 역내 무역의 76%는 유럽통합표준의 영향을 받고 이중 21%는 강제기술기준의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 최종 제품의 가격 중 2~10%가 표준에 의한 비용으로 추정된다.

1995년 WTO 협정 이후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표준에 의한 기술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이 일반화되면 기술장벽만 남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국제표준 활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는 ‘1국 1투표권’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자국의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개도국 표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이들 저개발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가 필수적이다.
 
세계 전기ㆍ전자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전기전자분야 표준화기구(IEEE)’의 경우도 투표권을 기업 및 개인회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150개국에서 38만명이 참여하면서 사실상 국가 간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27개국으로 이뤄진 EU를 비롯해 아세안, 중남미경제협력기구 등은 국제 표준화 경쟁에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록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술표준원 안종일 기술표준정책과장은 “(국제 표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협조와 약속, 이행 없이는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선 국제표준을 위한 외교가 바탕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는 국민총생산(GDP)의 1%(2조원) 수준이고, 표준을 사용했을 때의 노동생산성은 13%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