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밀어내기성 예산집행 단속한다

감사원, 15개 정부부처 등 특별감사

감사원은 29일 연말마다 반복되는 정부 부처의 고질적인 낭비성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3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연말에 시급성이 없는 사업에 밀어내기식으로 예산을 쏟아붓는 관행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감사원은 특히 내수 진작과 관련이 적은 국외여비, 외자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연구용역비 등 취약분야 예산집행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12월 중 지출 예정명세를 제출받아 낭비성 지출로 판단되는 것은 불용토록 하거나 다른 효율적인 용도로 집행하도록 유도해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경기진작 노력에 발맞춰 내수 진작 효과가 큰 조기집행대상 예산의 경우, 관련기관간 협조 부족으로 재정집행이 지연되진 않은지, 또 중앙부처가 교부한 국고보조금과 출연금 등이 최종수혜자에게 제대로 도달하는지를 점검키로 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달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를 통해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 데도 연말이면 예산낭비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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