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국회' 이제는 안된다 中) 정쟁에 밀린 민생법안

'통신비 인하' 법안 아직 통과 안돼
국회 파행 피해 서민들에게 돌아가

4대강·세종시 등 여야의 칼날 대치속에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문제는 이 중 영세민·노동자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현재 여야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 민생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의 논의나 합의처리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여야의 입 장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져 계류 법안의 처리는 더욱 어려워지 고 있다.

지난 대선 이명박 대통령은 통신비 20%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동통신사의 재판매 도입법을 발의해 지난 2월 입법 신청했다.

하지만 미디어법의 논란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파행을 거듭해 지금까지도 법안은 계류하고 있다. 9월에 가서야 문방위 법안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언제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할지 알 수 없다.

이에 통신비의 부담을 느끼는 영세민들의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은 법안 통과만을 손 꼽아 기다리고 있다.

게임업계도 문방위의 입법활동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1년 넘게 계류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게임의 사행성 감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로 제시됐다. 하지만 올해 4월 미디어법 파행으로 논의가 미뤄지면서 아직까지 계류되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후속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문 화부는 계속되는 계류가 무척 난감하다. 올해 내에 이 법안이 처리 되지 않으면 내년에 게임물 운영심사에 파행이 예상되기 때문 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2월에 상정돼 아직도 계류 중인 법안이다.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여야의 의견차 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상정으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의 본회의 통과여 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오는 7일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 화회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이다. 하지만 법안의 계류로 녹색성장의 발돋움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비정규직법 개정안'도 흐지부지된 상태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하지도 못했다. 한시적으로 미룬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조건도 논의가 없는 상태다.

이외에 연체이자제한법·고등교육법·국민건강보호법·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서민생활의 활로를 제공하는 입법들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신세다.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는 "국내 현안에 대해 지금처럼 여야간 대결구도가 격화되면 올해 정기국회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생해법을 찾기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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