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신청 감소…기술혁신 줄어

미국에서 올해 특허 신청 건수가 13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CNN머니는 최근 미 특허청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올해 미국내 특허 신청 건수가 지난해 49만6886건에서 2.3% 감소한 48만5500건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이 감소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 1996년 이래 처음이다.  

데이비드 카포스 특허청장은 "특허 신청은 기술 혁신을 반영한다"면서 "기술 혁신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포스 청장은 또 "기술 혁신을 통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해외에서 신청한 미국 특허 건수는 6.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년간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지켜온 미국 실리콘밸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 특허 신청 건수가 감소한 데는 경기침체 탓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기를 꺼려하고 있다.   

미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테세라의 헨리 노스해프트 최고경영자(CEO)는 "기업이 특허권을 받게 되면 기술 혁신의 복잡성과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특허권을 방어하는데 더욱 비싼 비용을 치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로펌인 화이트&케이스의 비잘 바킬은 "미국 특허 신청 및 진행에 평균 1만5000 달러 가량의 비용이 들지만 법정에서 특허권을 지키는데 3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특허를 신청한 미국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미국내 기업들이다. 

바킬은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반면 외국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미국 노동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경기회복은 기업들의 혁신에 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청정 에너지와 교통 스마트 시스템 등 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카포 청장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특허권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 신청 감소는 미국 특허청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특허청은 별도의 세금을 회수하지 않고 특허 신청 비용만으로 운영되는 데다 지난 수십년간 약 1000 달러의 신청비용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올해 특허 신청 감소로 2억 달러 이상의 수입 감소가 발생했다. 카포 청장은 "특허청에서 고용 동결을 시작으로 매달 40~50명의 변리사가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현재 대기 중인 특허 심사 건수만 해도 74만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허를 신청하는데 걸리는 평균 대기시간은 40주로 늘어났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