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표심 잡아라"...부동산 활성화 뒷전

#매년 예산편성 시기때마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전화와 방문요청을 받느라 분주한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국장와 지역담당 국장. 올해는 예년보다 더 바쁜 시기를 보냈다. 지역예산배분을 더 늘리려는 지역구 의원들의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요즘 국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던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정부와 민간건설사와 의견을 같이하며 상한제 폐지를 강조해온 한나라당에서조차 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을 정도다.

#빛도 못보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주택바우처 제도는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예산부족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삭제했던 이 사업을 국회가 60억원을 편성하며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표심을 고려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선거와 밀접한 영향관계에 놓여 있어 내년 시장 활기를 예상하는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위는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빠진 서민경제 관련 정책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표심 관리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주택바우처제도의 경우 저소득층의 주택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 주는 제도다. 국토부가 내년 시범사업으로 이 제도를 포함시키려했던 것을 기획재정부가 복지예산 과도책정 등의 이유로 내년 예산에서 제외시켰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바우처 사업에 60억원을 편성하며 이 사업을 부활시켰다.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으나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인 만큼 여야 반대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도 커지고 있다. 선거에 맞춰 낙후된 도심을 겨냥한 국지적 개발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 예정된 지자체장 선거로 집 값이 또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진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선거 때는 낙후된 (부)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공격적이고도 국지적 개발 프로젝트들이 공약으로 나오는 만큼 일시적이나마 부동산 가격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거는 부동산과 밀접한 영향관계를 지니고 있다. 국민은행과 부동산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전국단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IMF 외환위기 이후를 제외하고 모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랐다. 지난 2002년과 2006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각각 22.78%, 13.75%로 경제성장률 각각 7%, 5.1%에 비해 3배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표심을 우려한 국회의원들의 민감한 행보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통과시켜줄 것 같던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 상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다.

민주당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내년 지자체 선거 때문에 한나라당내에서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다루는 일은 자신들에게 독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최근에는 여당이 이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말을 아예 꺼내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분양가가 오르거나 집값이 급등할 경우 날아오게 될 화살을 최소한 피해보자는 속내로 풀이된다. 

건설회사 한 주택영업 담당 임원은 "지역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시장 전체의 흐름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생각한다면 분양가상한제 처리를 더 미뤄서는 안된다"며 서운함을 나타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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