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활성화 겉돈다

-사업자, 채산성 확보 난망 -서울시내 역세권은 신청건수 전무

"3.3㎡당 1700만~1800만원의 대지를 매입해서 30㎡ 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할 집장사가 있을까요?  절대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지역 내 건축업자들은 저마다 '손사레'를 치고 있습니다".(안암동 D공인 관계자)

"수요가 많은 강남권에 용지를 확보하려 했는데 최고 3.3㎡당 2억원까지 요구하는 지주들이 있었습니다. 땅 확보도 어렵지만 150가구 미만으로 건립해 분양해도 중대형 아파트 건립비용보다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소형주택 특성상 수익성 보장이 힘듭니다". (대형사 L건설 관계자)

서울시가 늘어나는 1~2인가구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주거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된 지 9개월이나 지났지만 용지확보난과 수익성 저하 등으로 건설사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주차장완화구역 내에서는 너무 높아진 지분가로 인해 용지 확보가 어려워 지금까지 사업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앞다퉈 내놓는 활성화대책이 무색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1월 20일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요청은 총 31건 1925가구로 이 가운데 원룸형(전용면적 12∼30㎡)이 73.2%(1409가구)를 차지한다. 기숙사형은 93가구, 단지형 다세대가 366가구, 원룸+기숙사 혼합형이 66가구 등이다.

신청 가구수는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기대에는 절대 미치지 못한다.

2009년 9월 600가구에서 같은 해 12월 1000여 가구, 올해 1월 1925가구다. 증가율은 높을 지 모르나, 건립 가구수는 대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09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2인 이하 가구(세대)수는 217만8116가구로 10년 전보다 63.2%나 급증했다. 전체 인구(1045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3.2%로 절반이 넘는다.

서울시는 기하학적으로 늘고 있는 1~2인 가구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총 9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의 추세라면 공급 차질은 불가피하다.

공급자인 건설사의 사업 기피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진다. 높은 지분가에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중대형 주택 건립시보다 소형 주택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 단지 규모도 150가구 미만으로 규제되고 있어 수익을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다수 건설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소형 주택 공급 채비에 나섰던 L건설의 경우 추진 상황이 매우 더딘 상태다. 적어도 300가구는 돼야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사업 참여를 고려했던 또 다른 건설사들도 검토 단계에서 손을 놓고 있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여러가지 활성화 대책에 맞추어 관계 부서가 사업을 검토했으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한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 상황도 다르지 않다. 오를 대로 오른 지분값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매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대형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정책 보완점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현재 150가구 이하로 제한돼 있는 단지 규모를 300가구로 상향조정하고 3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건설허가업체와 공동시행하지 않고도 개인이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다.

시 관계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국토부에 보완점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도시형생활주택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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