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약시리즈<16>] "혁신도시·세종시 빨리 마무리해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지역균형은 배분이 아니라 그 지역을 특화시키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경기도 업무보고가 열린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현장에서 지역균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역별로 똑같이 나누는 균형이 아니라 차별된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특화는 지역균형의 원론적 의미이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특화 사업으로는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처음 추진된 이들 사업들은 역설적이게도 현 정부 들어 특화가 아닌 비슷한 유형의 경제도시로 배분돼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정치권 대립, 경제침체 등이 겹치면서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지역균형을 위해서라도 혁신도시·세종시 문제를 빠리 마무리 짓고 지역특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의지 있나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공기업을 재촉하니 제스쳐만 취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론 이전절차를 서두르는 공기업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대로라면 2012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원주 혁신도시 작업을 진행중인 해당 지자체 한 공무원의 말이다. 그는 혁신도시를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이전대상 공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역 여론이 들끓으니 억지로 부지를 매입하긴 하는 데 대부분 공사 착공도 미루고 있어요. 그나마 아예 부지 확보조차 안한 공기업이 절반이 넘어요. 어떻게든 정책이 바껴 이전을 안하길 기대하는 듯 합니다."

혁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해당 공기업들의 본사 이전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120개 공공기관(통폐합 기관 제외) 중 26곳만이 이전부지를 매입했다. 이 중 청사 설계 공모에 착수한 곳은 4곳이 전부다.

더구나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사례는 수산물품질검사원, 농업과학원,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기관이 전부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41개 부지는 2011년까지 모두 처분해야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시 수정안 장기화..입주예정 기업 어쩌나

이같은 사정은 지난해 말부터 수정안으로 논란을 일으킨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권의 반대는 물론, 여권내에서도 친이-친박계간 이견으로 수정안 처리 여부가 장기화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천안함 친몰사고로 세종시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법안 개정이 지지부진해지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과 어렵게 세종시로의 입주를 결정한 기업들이다.

세종시에 입주키로 한 삼성의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공장의 경우 최소한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2012년 미국시장을 겨냥한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 경쟁사인 일본 파나소닉은 인도네시아 공장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만약 세종시 발전안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기업으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로 인해 시름이 깊다. 입주 기업들에게 원형지로 땅을 팔기로 한 수정안과 달리 감정가에 주택용지를 산 민간건설사들은 아예 분양대금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이들이 체납한 용지 미납금은 3월말 현재 4780억원에 이르고 있다. 분양금 미납에 따른 원금 연체 이자도 430억원에 달한다. 세종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이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도 늦어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민원이 매일 이어지고 있지만 모든 결정권이 국회에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답답할 뿐"이라며 "어떻게든 사업이 서둘러 진행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연초 한동안 들썩였던 인근 부동산도 침체국면이 장기화되기는 마찬가지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1월에 문의전화가 쇄도하면서 호가만 올라갔을 뿐 거래는 거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문제를 선거용으로 활용할 경우 세종시 조성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도시 지지부진..사업취소 위기까지

조성사업이 가장 지지부진한 것은 기업도시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제한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급자족형 도시 조성사업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의 경영난,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다.

현재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6개 기업도시 가운데 지식기반형인 충주와 원주기업도시가 각각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의 진행으로 각각 30%, 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무안, 무주, 태안, 해남·해남 등은 사업이 더딘 상태다.

무주기업도시의 경우 사업주체인 대한전선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기업도시의 경우 지난 2007년 9월 21일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3년이 되는 올해 9월 21일까지 7개월내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계획이 해제돼 사업자 재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교역형인 무안기업도시에서는 프라임개발과 쌍용건설 등이 국내부분 사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6년 11월말에 개발계획을 신청해놓고 3년이 넘도록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태안기업도시는 현대건설이 사업성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멈춘 상태다.

정부가 기업도시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를 완화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사업이 활기를 띄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처음 나온 기업도시 사업에 대해 현 정부의 의지가 어떠냐 하는 문제"라면서 "금융권에서 PF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 것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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