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의 광화문통신] '아이패드 해프닝'의 교훈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태블릿PC인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을 금지시켰다 다시 허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국내에 시판되지 않은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을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했었다.

정보통신기기를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전기통신법, 전파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 IT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기기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방통위는 지난 27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을 사실상 허용했다.

방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며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 기기(1대)에 대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방통위는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 금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백기를 들고 말았다.

방통위가 밝힌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 허용 배경은 크게 두가지다.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번째다.

두번째는 다양한 융합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또 시험연구용(5대)·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신청서와 해당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면 쉽게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이패드를 포함한 유사기능을 갖는 기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샘플 시험을 통해 국내 전파 환경에 위해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조치 등 보완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이용해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방통위가 개인 반입을 금지했던 아이패드를 유 장관이 사용한 것이 네티즌들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또 박용만 두산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가수 구준엽씨 등도 아이패드를 국내에 들여와 사용기 등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 아이패드의 개인 사용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네티즌들은 방통위의 아이패드 반입 금지에 대해 변화하는 IT 환경 속에서 정부가 '낡은 규제'로 우리나라 IT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번 아이패드 국내 반입 관련 해프닝은 방통위가 앞으로 구시대적인 규제를 털어버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강국인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에서 한 발 뒤쳐진 것이 정부의 위피(WIPI) 탑재 의무화 등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처럼 정부는 IT강국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간파해 IT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장터에 게임 등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이 뒤늦게 허용한 것처럼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우리나라 IT기업들이 IT강국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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