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펙트럼] 집값 동향과 거래 활성화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집값 버블(거품) 논란이 뜨겁다. 집값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과거에는 폭등을 걱정했다면 지금은 정반대인 폭락이다. 아직까지 폭락 조짐은 없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신규 분양시장도 마찬가지다. 준공 되고도 분양이 안된 미분양 아파트가 5만가구를 넘어섰고 수도권 미분양도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급락하던 집값은 지난해 4, 5월을 계기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가을 들어서는 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그러나 그 이후 부터 거래가 끊기면서 집값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집값 하락의 밑바탕은 버블논란과 대세하락설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거품붕괴를 경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부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도 매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거품붕괴도 없고 대세하락도 아니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지만 '벼랑 끝 주택시장'이라는 현실은 쉽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다.

거래 실종은 대세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주택보유자와 앞으로 더 내릴 것이라는 매수자의 상반된 입장에서 비롯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 및 6대 광역시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주택구입 의사를 밝힌 사람은 100명 가운데 단 1명에 그쳤다. 또 주택 소유 필요성(81.6%)은 느끼지만 지금은 관심없거나 중장기적으로 매입할 계획(59.3%)이라는 조사결과다. KB국민은행연구소가 조사한 주택매수심리도 지난해 9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당근(4.23 거래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융자지원(가구당 2억원 한도, 연리 5.2%)과 부분적인 DTI 규제 완화, 신용기금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이다. 주택매입자에 대한 부분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으로 거래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상활이 전개될 지는 의문이다. 지원 대상은 입주 지정일이 지났음에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A)의 집을 사는 사람(B)으로 국한된다. 구입주택은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6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이다.

지원대상이 A씨가 아니라 B씨다. A씨는 B씨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집을 팔고 새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B씨도 A씨의 주택을 매입한 뒤에는 종전 보유하고 있던 집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B씨에게 주어진 혜택도 도루묵이 된다. 이 같은 조건을 딱 맞춰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만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어떡하든 '불꺼지 아파트'는 막아보겠다는 의도인지는 몰라도 약효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 높다. 그래서 집값 폭등도 문제지만 폭락도 문제다. 집값 폭락은 중산층 붕괴는 물론 경제 전반을 뒤흔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집값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발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거래와 관련된 규제와 공급계획 등 전반적인 주택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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