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출구전략 시기가 됐다(?)

<b>1997년 외환위기와 지난해 금융위기 비교통해<ㅠ>

지난해 금융위기가 극복되고 있는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부실 부문정리 등과 같은 경제 건실화와 통화재정정책 정상화가 필요를 주장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한경연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경제 구조적 개선과 세계적인 적극적 정책대응이라는 여건차이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28일 "1997·2008년 두 경제위기 비교가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0년 사이에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경제는 여타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큰 충격에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위기는 우리 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고, 그 이후에도 우리 경제는 미국 금융불안 충격으로 대변되는 외부충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대외 취약도(vulnerability)를 다시 확인해 주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첫째, 부실자산 문제의 크기와 부실처리 인프라문제다. 한국경제는 1997년 이전 기간 동안 부실 발생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아 누적된 부실자산이 약 70조 원(당시 GDP의 14%)에 달했다.

이 규모는 당시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2008년 하반기에는 경제 불안이 고조되자 금융시장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신속히 준비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1997년 이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유통시장 조성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환율 및 대외채무 등 대외균형문제다. 1997년 이전 환율이 시장의 여건보다는 당국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일종의 고정환율제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균형의 지속적인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 무리한 환율방어로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비해 2008년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자본시장 본격 개방으로 훨씬 커진 해외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오래 지속됐고 많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개선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8년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크게 부각됐고, 외환자금조달 어려움이 급증했지만 단기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의 위기발생 초기 대응을 지적했다. 1997년의 초긴축적 통화정책, 미온적 재정정책은 부실화 심화 및 실물경제상황 악화에 기여했다.

이에 비해 2008년에는 통화·재정정책 모두 상당히 기민하게 경기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 금리인하와 더불어 금융시장 마비를 예방할 기금조성, 양적 완화조치가 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