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주력” 주문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면서 국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외개방형 구조인 한국 경제는 2008년 무역의존도가 92.3%에 달하고 있어 외부악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입법기관인 국회가 재정위기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금융∙경제통’ 의원들은 하나같이 국가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이한구 의원은 9일 “이번 위기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금융부문의 외화유동성 확보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그리스 위기 등은 외부경제적인 문제여서 정부가 대처할 뾰족한 수단은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우리의 신용평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의 회계처리가 국제기준에 안맞는 점이 있고,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악화가 심화됐다”며 “소문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좌우된다”고 철저한 재정관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향후 정부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해 철저히 예의주시하면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도 현정부의 재정건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번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공통적 특징은 경제규모에 비해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된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정부는 부자감세로 세수를 줄여놓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을 벌이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등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무분별한 국책사업 저지투쟁을 제야당과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회 내부에서는 이번 위기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많았다.

정무위 소속 한 관계자는 “(이번 위기) 상황이 계속 나빠지기보다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노력으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아시아 경기 회복이 가장 빠르고, 미국에 이어 유로존도 경기회복 초입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기가 크게 번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 초 유럽 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이 마무리돼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는 있지만 국내 시장은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복귀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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