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전문대·대졸 인력 연 4만5000명 초과공급

정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과제' 보고 오는 6월중 구체적 정책과제 내놓을 터..12일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오는 2018년까지 8년간 전문대와 대학 졸업으로 신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력들 중 연평균 4만5000명 가량이 일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진학률의 급속한 상승으로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만한 인력 수요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08년~'18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18년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 비중이 전체의 44.0%에 달해 10년전(36.8%) 보다 7.2% 포인트나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까지 전체 인구의 연평균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21만7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졸 인력은 3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중졸 이하는 8만5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반해 전문대졸 이상 인력은 오히려 27만명으로 늘어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신규로 인력시장에 편입되는 인력을 받아줄 수 있는 노동수요와의 미스매치(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학력수준별로 보면 전문계고(2만3200명·2만3500명)와 대학원(8만7500명·8만7500명)은 수급에 균형을 유지하겠지만 전문대(13만9000명·16만7000명)와 대학(16만1000명·17만8500명) 졸업자는 각각 2만8000명, 1만7500명씩의 미스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과도하게 높아 하향취업 등을 꺼리는 청년층(15~29세) 고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3%에 달해 미국(65%)과 일본(46%)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현재의 대학정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3년에는 고교 졸업자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20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초과 인력공급이 예상되거나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을 줄이는 등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 통·폐합, 퇴출 등을 통해 초과공급되는 대졸인력 조정에 나설 방침"이라며 "대학정보공시제 내실화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연계를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학력화와 함께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고령층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활동인구에서 고령층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8%에서 2018년 27.2%로, 30~34세 여성의 경력단절 감소 등은 여성 경활 참가율을 같은 기간 49.9%에서 51.7%로 1.8% 포인트 각각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별 고용구조를 보면 2018년에 취업자의 72.5%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반면 농림어업 및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4.8%, 14.7%로 감소해 선진국처럼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구조가 심화될 전망이다. 2008년 현재 선진국의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미국 79.5%, 영국 78.0%, 일본 68.9%다.

취업자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유망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통신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ㆍ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다.

사회복지 및 상담전문가,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금융ㆍ보험 전문가, 경비원, 의료복지 단순 종사자 등은 일자리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산업ㆍ직종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한 일자리 중개기능 강화, 고령자 고용연장 및 비경활인구 노동시장 유입 확대, 녹색일자리 등 성장분야 투자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의 정책과제를 6월 중 수립예정인 국가고용전략에서 구체화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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