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정책금융과 상업금융 협조 체계 구축해야"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서민금융은 공공성과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의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김동환·정찬우·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각각 흩어져 있고,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지원이 중복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상업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경쟁적 서민금융시장은 금리, 자금조달, 건전성 규제 등에서 시장실패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서민금융은 공공성이 강하고 일정 부분 리스크를 동반하는 광의의 정책금융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의 협조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 정책에서 정부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실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면서 시장실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서민금융 담당 정책금융기관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중복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금융조직과 회계를 정비해 실수요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정책금융기관만의 지원은 자금지원의 비효율성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상업금융기관만의 지원은 위험회피에 따른 시장실패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민층의 특성에 맞게 지원대상, 지원주체 간 중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서민층의 특성에 맞게 정부, NGO, 정책금융기관 등 지원 주체와 지원 대상에 따라 중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서민금융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서민층으로만 제한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제도권 상업금융기관을 지원해 소액신용대출 등 서민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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