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① 스마트 모바일 강국 구현

무선랜 구축 세계 3위권 도약 추진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를 '무선 IT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무선인터넷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모바일 시장이 주요 선진국 대비 2~3년 뒤쳐진 것으로 진단하고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을 통해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에 나섰다. 본지는 총 16회에 걸쳐 정부의 모바일 강국 도약 프로젝트, 통신ㆍ휴대폰ㆍ콘텐츠 업계의 무선인터넷 전략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열풍이 불면서 글로벌 IT업체들은 서비스ㆍ휴대폰ㆍ콘텐츠 등 모바일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내 모바일 시장은 그동안 폐쇄적인 사업구조, 유선 중심의 인프라, 유료 콘텐츠 시장 미성숙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국내 휴대폰 업계의 글로벌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30%를 넘어섰으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3.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모바일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지원을 통해 '스마트 모바일 강국'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서비스ㆍ네트워크ㆍ휴대폰ㆍ운영체제(OS)ㆍ콘텐츠의 생태계가 연계된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을 통해 모바일 강국 실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스마트 모바일'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상황에 맞게 정확히 선별해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이동성을 갖춘 단말기 및 서비스를 말한다.

방통위는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1조5000억원(정부 2187억원, 민간 1조2882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무선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설비기반 경쟁체제 도입으로 세계 3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및 생산적 활용 △세계 최고의 광대역 무선망 구축 △차세대 모바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강화 등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스마트 모바일 경쟁력 강화

방통위는 스마트 모바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제 개선, 상생협력 구축, 서비스 대중화, 응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했다.

추진반은 방통위 내부규제인 위치정보보호, 본인확인제, 맞춤형광고와 관계부처 규제인 모바일 뱅킹ㆍ결제, 게임사전심의, 공공정보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코리아 IT 펀드 약 3700억원을 생산적 활용 분야, 고도성장 분야, 신규 비즈모델 기획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모바일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이통사, 플랫폼 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콘텐츠 업체,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이 참여해 공동전략 수립하고 중소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무선인터넷 상생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앱 개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모바일 광고분야에서 신유형 모바일 광고 발굴,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와 응용서비스의 생산적 활용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우선 요금제도 개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통해 무선인터넷 이용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유해ㆍ부실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사업자 및 개발자와의 핫라인을 구축, 피해예방 알리미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보호와 관련한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한다.

게다가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u-Home, 교통, 의료 등 응용서비스를 국가ㆍ사회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 무선망 및 기술 확보

방통위는 스마트 모바일 강국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망 확충에 본격 착수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선망 및 케이블 망을 기반으로 전 국민이 광대역 무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비기반 경쟁'을 도입해 무선랜 이용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내년까지 무선랜 구축 수준을 세계 3위권 이상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통신사업자들이 올해 말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을 2배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KT의 네스팟 무선랜 지역은 3만6000개로 연말까지 7만8000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KT 수준의 무선랜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관광지, 도서관, 공원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ㆍ지자체ㆍ사업자가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차세대 모바일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우선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결제ㆍ보안 시스템, 모바일 가상 근거리통신망(LAN) 고도화 기술, 다차원 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모바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플랫폼을 개발하고 모바일 이용자의 상황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술, 플랫폼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해 미래 모바일 인터넷 경쟁력을 적극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무선인터넷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내기업 및 국내외 대학, 연구소를 연계한 오픈리서치센터(Open Research Center)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 기반 구축, 이통사와 연계해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산학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설,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일자리 네트워크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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