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공전소 사업 3년 성적표는?

기업 인식부족, 제도 미비로 기대 못미쳐

(아주경제 배충현 기자) IT서비스 업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 사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 3년이 지난 공전소 제도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전자문서 보관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시장 형성이 더딘 상태다.

지난 2007년부터 공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주요 IT서비스 업체들도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관련 업체들은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전소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본금 80억원 이상에 전문인력 12명 이상, 백업 등 관련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 전자문서 활성화 기대

공전소는 공공기관·금융기관·기업 등이 의뢰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내용과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을 말한다.

공전소 제도는 전자문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5월 KTNET이 1호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LG CNS·삼성SDS·한전KDN·하나아이앤에스·유포스트뱅크·코스콤·한국정보인증 등 현재 총 8개의 공전소 사업자가 지정돼 있는 상태다.

이중 LG CNS와 삼성SDS가 각각 2호와 3호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5호 사업자인 하나아이앤에스 등 IT서비스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전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보관기간 중 문서의 위·변조가 방지돼 공공기관과 금융권은 물론 기업들의 전자문서 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또 종이문서의 생산·유통·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문서 산업 기반이 조성돼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게 업계와 정부의 기대였다.

◆ 공전소 사업자 고객확보 난항

현재 대부분 공전소 사업자의 사업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2월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SDS의 경우 현재 삼성화재와 삼성카드 등 2곳의 고객만 확보한 상태다. 또 그룹 외 일반 기업이나 기관 고객사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삼성SDS는 공전소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주요 업종별 고객사례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또 새로운 관련 기술 규격 등을 적용해 공전소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었지만 대외 고객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LG CNS는 현재 공전소 사업자 중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 등 주요 카드사와 LG전자, GS칼텍스 등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LG CNS도 당초 기대와 달리 공전소 시장에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나아이앤에스의 경우 하나금융그룹과 미소금융재단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전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종이문서를 선호하는 문화와 법·제도적 장애 요인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자만 만들어 놓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는 소홀하다"며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조항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전소 시장 활성화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 종이문서를 신뢰하는 관습이 남아있는 것이 공전소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며 "정부 문서의 전자화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전소 사업자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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