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은행세 주요 이슈로

G20 재무.중앙銀총재 회의 4~5일 부산에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이하 회의)'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이 논의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타 이슈 및 코뮤니케 서명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은행세 합의 여부는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제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규제 여부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 '세계 경제'

'세계 경제' 세션은 업무만찬으로 진행된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만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 세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세계 경제현황을 보고 받고 이와 관련한 출구전략 등 거시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부상한 재정건전성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이 세션에선 IMF가 제시할 대안적 정책 시나리오를 토대로 오는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IMF 이외에도 세계은행(WB)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개발격차 해소 및 금융ㆍ노동ㆍ구조개혁 등 각기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대해 제기한 의견들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규제 개혁’

이 세션에서는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들 중 하나인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IMF로부터 '금융권 분담 보고서' 진전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가능한 정책대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금융권 분담방안으로 여겨지는 은행세 도입문제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자본 규제와 유동성 규제 등의 강화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이 세션에서는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G20 국가 재무부ㆍ중앙은행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그동안 제시돼온 정책대안들을 보고 받고 향후 작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이슈 및 코뮤니케 서명' 세션에서는 에너지 보조금 의제와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코뮤니케(성명서)를 채택한다.

한편 유럽발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과 세계 경제 전문가들 등 모두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