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내각 침몰…향후 일본 정국은?

(아주경제 김재환 기자)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일본 정국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건 누가 후임 총리가 되느냐다. 다수 여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일본에서 후임 총리가 되려면 우선 제1여당인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돼야 한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이다. 오자와 간사장이 이끄는 이른바 '오자와파'에는 중ㆍ참의원을 합해 의원 150여명이 속해 있어 민주당 전체 의원 420여 중 최대 계파로 군림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와 함께 사임을 표명한 오자와 간사장은 오자와파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후임 대표 선출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 총리 간 나오토 부총리 유력"
이런 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명되는 후보가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겸 재무상이다. 하토야마 내각의 '제2인자'이기도 한 간 부총리는 하토야마 총리와 함께 1996년 민주당을 결성한 원년 멤버이기도 하다. 하토야마 총리와 함께 민주당 내 장년층 그룹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상징성이 있다.

하지만 간 부총리 그룹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40여명 정도에 불과해 단독으로는 대표가 되기 어렵고, 오자와파의 지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간 부총리는 하토야마 내각의 각료들 중에서 비교적 오자와 간
사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후임 총리 1순위 후보로 꼽힌다.

다만 문제는 간 부총리가 오자와파의 지지를 받아 총리가 될 경우 '하토야마-오자와' 투톱 체제를 굳이 바꾼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내각은 하토야마, 당은 오자와'로 이끌던 것을 '내각은
 간 나오토, 당은 오자와의 대리인' 체제로 바꿔봐야 지지율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자와 간사장과 거리가 먼 후보들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민주당내 반(反) 오자와의 상징'으로 꼽히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으로 산케이신문 여론조사에서 그는 '일본의 지도자로 기대하는 정치가' 1위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해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하토야마 총리에 맞서 선전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도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한일관계 파장은 제한적"
하토야마 총리의 사임은 한일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한일관계 진전을 막는 걸림돌인 이른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왔다. 또 재일동포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법안을 추진했고, 위안부ㆍ징용피해자 등에 대한 사과와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후보상 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하토야마 총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즉각 지지 입장을 밝혔는가 하면 제주도에서 열린 한ㆍ일ㆍ중 정상회담에서 "지난 100년의 과거사를 확실히 청산하기 위해 반성할 일은 반성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부인 미유키(幸) 여사도 '한류팬'이라는 점을 과시하며 한국과의 우호 관계 구축에 힘썼다.

이 때문에 '친한파'인 하토야마 총리의 퇴진은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오는 8월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는 총리의 과거사 사과 담화나 전후보상 법안 처리, 재일동포 참정권 부여 등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후임 총리로 거명되고 있는 간 부총리 등 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중시하고, 과거사 청산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내각의 대한(對韓)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예상 후보 중 한 명인 마에하라 국토교통상도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민주당 내 '전략적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의원 모임' 회장을 맡고 있어 친한파로 분류되고 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