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거 日의 '소득증대의 길' 걸을 것인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최근 중국 내 빈부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중국에서도 ‘국민소득배증계획 (國民所得倍增計劃)’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소득배증계획’이란 과거 1960년대 일본 이케다 하야토 총리가 10년 내 국민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며 내세운 정책이다.

당시 일본은 공공부문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려 ▲최저임금제 도입 ▲ 소득세 감면 ▲ 농업종사자 소득증대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1960년부터 1973년 기간동안 실제로 국민소득이 2배로 증가하고 실업률도 1% 대에 머무는 등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 5년 내로 국민소득 2배 증가시켜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 쑤하이난(蘇海南) 소장은 국민소득배증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중국도 이러한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쑤 소장은 “국민소득배증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될 12차 5개년 규획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2020년까지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더 빨리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임금을 15%인상하면 5년 내에 국민 대다수 소득이 2배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임금증가 메커니즘을 하루빨리 구축하는 것이 대다수 중국 노동자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소득증대는 시장에 맡겨야

그러나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금융연구소 우칭(吳慶) 연구원은 ‘중국은 국민소득배증계획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제목의 컬럼을 7일 파이낸셜타임즈(FT) 중문판에 기고했다.

우 연구원은 컬럼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간섭이 오히려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노동자 임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히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우 연구원의 입장이다.

중국 개혁개방 실시 직후 농촌 지역의 수많은 잉여인력은 제조업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밀려 들어왔다. 그러나 도시로 급속히 유입된 대량의 노동자는 도시 내 과잉노동력 현상을 불러왔다. 이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히 임금 상승속도를 급속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우 연구원은 지적했다.

더군다나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온 이주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도 어려웠다.최근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귀농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연구원은 “앞으로 중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노동력 과잉에서 부족으로 돌아서는 루이스(Lewis) 전환점에 직면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임금상승 속도는 자연스럽게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인구노동경제학 연구소의 차이팡(蔡昉) 교수는 얼마전 통계자료를 통해 “중국 이주노동자 임금이 과거 10년 간 2%~5% 증가한 것에 비해 2004~2007년에는 7%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임금을 2배로 올리기 위해 억지로 각종 조치를 취한다면 오히려 노동시장 왜곡,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기업경쟁력 하락, 실업자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연구원은 “정부가 임금수준을 억지로 올리기보다는 이주노동자들이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복리 수준을 제고해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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