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세종시 수정안 부결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열 달 가량 정국을 물들였던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이 결국 부결되면서 향후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찬반 기립하는 형식으로 모두 부결시켰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31인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8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찬성 0인, 반대 29인, 기권 2인으로 부결 처리했다.

한나라당 주류 측은 그러나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에 국토위에 이은 본회의 2차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날카로운 공방을 펼쳤다. 특히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종시 수정안의 ‘원안 플러스 알파(+α)‘ 적용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수정안이 부결돼 원안대로 가면 과학벨트나 기업유치와 같은 플러스 알파는 백지화된다는 한나라당 압박에 맞서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는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원안에 이미 플러스 알파도 들어 있다며 폐기를 주장한 것이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박순자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충청 발전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고 원안은 국정운영에 막대한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며 “카자흐스탄과 브라질 등에서도 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백성운 의원 역시 “만약 수정법안이 부결된다면 기업이 원하는 원형지 개발과 세제 혜택은 줄 수 없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 선정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수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내 계파 갈등 또한 재연되는 모습이다.

친박계 유정복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것은 어떤 행정 비효율성보다도 큰 정치적 효율성”이라며 “기업 인센티브는 당초 (원안) 계획에 다 돼 있던 것인데 수정안이 안되면 (인센티브도)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게 이어졌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며 “이제 수정안을 상임위에서 폐기해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 없다"며 "그런데도 청와대와 총리실이 본회의 부의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선거의 민심을 거스르고 상임위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안(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법안이 폐기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수정안의 가결을 요청했다.

그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므로 수정안이 폐기된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법도 국회에서 결론이 난 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수정안 부결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느냐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의 질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종시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업에 대한 혜택은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데 (수정안이 부결되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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