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관련 예산 매년 삭감, 연체율 급상승하는데 기준금리 인상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중소기업들이 하반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출구전략 시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지금도 심각한 상태인 자금난도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축소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의 삭감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20조8000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15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그리고 정부는 2011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으로 14조6000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1조5000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25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2011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2500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도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1조1000억원이었으나 올해 30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2011년도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요구한 상태다.

신용보증기관 출연 예산도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2조7000억원이었으나 올해 전액 삭감됐고 정부는 2011년도 예산에서도 신용보증기관 출연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청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4조9099억원이었으나 올해 1조6774억원으로 삭감됐고 2011년도 예산에선 1조5973억원이 요구된 상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도 심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5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 기업대출 금액은 542조7000억원이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은 448조1000억원이다.

그런데 대기업 대출(원화) 연체율은 0.68%로 지난 4월말의 0.78%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원화) 연체율은 1.88%로 지난 4월말의 1.68%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연체 잔액도 급증해 지난 3월 7조원에서 지난 5월 8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올렸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준금리 상승은 대기업보다는 빚이 많은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들에 대출하는 제도인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마저 축소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올해 3분기 중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8조50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10조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조치 같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마저 종료될 예정이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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