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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세 체납 이월액 경기도가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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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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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체납징수 목표 50% 상반기 달성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작년 지방세 체납 이월액 3조 3481억원 중 경기도의 체납액이 1조422억원이 체납돼 체납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5일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1조422억원으로 가장많은 체납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어 서울시가 7557억원, 경남이 2094억원이 지방체 체납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체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체납징수를 추진했다. 그 결과 행안부는 상반기 중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의 50%인 5042억원을 징수했다.

16개 시도는 중에서는 연간 체납 징수목표액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는 72.8%, 부산광역시는 67.8%, 충청북도는 61.4%를 각각 징수했다.

시군구 중에는 경남 합천군(178.3%), 서울 광진구(145.3%), 서울 노원구(142.2%), 전북 임실군(140.8%) 등이 체납징수 상위를 차지했으며, 하위단체는 전북 장수(22.4%), 강원 철원군(22.9%), 인천동구(24.2%), 서울중구(26.9%)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대포차에 대한 체납세 정리기법을 개발.보급하며, 체납세징수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하는 등 체납액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재제수단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행안부는 관세청 환급금자료를 공유하고, 금융기관의 계좌조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압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공매를 추진해 체납관리를 강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희봉 지방세제관은“지방세 세입구조 건실화를 위해 체납액 정리 등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정리실적을 공개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6월말 현재)

 

(단위:억원/%)

 

시도

’09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대 징수실적

목표액(A)

6월목표(B)

실적(C)

C/A

  전국

3조3,481

1조44

3,348

5,043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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