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서민...여야, 맞불 예고

오늘부터 국감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4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바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복지예산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정부·여당은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사업의 핵심인 보(洑) 건설과 준설 규모를 대폭 줄이고 시기를 조정해 해당 예산을 무상급식과 반값 대학등록금, 노인 틀니비용 지원 등 친서민 정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4대강 사업 대안에 따라 전체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8조6000억원을 민생예산으로 돌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 ‘4대강 사업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배분 등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따져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과 예산 몰아넣기로 복지·교육 등 서민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각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최근엔 서민이 직격탄을 맞은 추석연휴 수해와 배추 등 채소 값 폭등도 “4대강 사업 때문”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대강 계획에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무조건 사업 중단이나 조정을 요구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는 모습. 보 건설과 준설의 경우 연말이면 공정률이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년도 우기(雨期)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의 ‘큰 틀’엔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나 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됐다”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4대강 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 “국토해양위원회에 여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공무총리실 등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권력사유화 논란에 대한 ‘끝장감사’를 벼르고 있으며, ‘스폰서 검사’ 특검 결과와 관련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고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논의에 다시금 불을 지필 기세다.

또 최근 합의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더불어 대북 쌀 지원 확대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며 계속 문제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부채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문제, 그리고 군 복무 기간 18개월 축소 백지화, 공무원 특채제도 등도 이번 국감을 달굴 쟁점 현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책감사, 특히 서민을 위한 서민대책 감사에 중점을 두겠다”며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이나 정치공세를 위한 포퓰리즘은 근본부터 차단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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