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감, '군납품질관리 부실'지적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새로 도입되는 무기의 결함발생과 군납식품과 전투화 등의 품질관리 미흡 등 허술한 군납관리가 지적받았다.

먼저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방사청이 관할하는 군납 식품업체에 대해 식약청, 수의과학검역원, 기술품질원,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식품위생법 및 위생계약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157개 업체 중 21개 업체가 26개 항목을 위반했고 올해도 163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23개 항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신 의원은 하지만 그러나 최근 3년간 영업정지 같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104건 중 10건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군납 식품업체 중 식품위생법 및 계약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총 25개 업체로 이중 상당수가 여전히 군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도 방사청 자료를 통해 204개 군납 식품업체 중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69개로 33.8%에 불과하다며 식품관리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쥐 발견으로 문제가 된 군납 김치도 낙찰된 46개 업체 중 28개(60.9%) 업체가 HACCP 비인증업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무기체계의 결함과 관련해서도 두산DST가 10년 동안 개발해 작년 12월에 배치한 K-21 장갑차가 도하훈련 중 2번이나 침수사고를 낸 것과 관련, '파도막이' 형상 변경이 결함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두산DST가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맞추느라 장갑차 중량을 초과하자 파도막이 형상을 변경했다며 "사고의 원인이 이 때문이 아닌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감보도자료를 통해 색상이 다른 '짝짝이' 전투화가 납품된 점과 K11 복합형 소총의 불량률이 47.5%에 달해 전력화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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