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선박금융기관 설립 좌초 위기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국내 첫 선박금융 전문기관이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설립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선주협회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박금융 전문기관인 ‘부산선박금융공사’(가칭) 설립이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경부는 신규 금융기관 설립보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기존 기관의 선박금융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 출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경부가 반대할 경우 부산선박금융공사는 사실상 설립이 불가능하다.

해운업계와 부산시는 강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선주협회와 부산시가 선박금융기관을 설립하려는 목적이, 기존 금융기관이 해운시황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선박금융을 여신 업무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선박금융은 해운 호황기에 확보된 잉여자금을 바탕으로 선박투자를 확대하는 ‘해운경기 순행적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운경기 순행적 투자행태는 선가가 높을 때 선박을 구입하기 때문에 원가 상승압력으로 작용, 운임료를 높여 가격 경쟁력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중국 정부는 공상은행 등을 통해 해운 불황기에 적극적인 선박금융을 지원을 함으로써 자국의 해운ㆍ조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와 부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관련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연구용역을 맡았고, 그해 12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초창기 선박금융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보다는 공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단기간에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또한 공사 형태가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을 덜고 대외신인도도 높아져 자금조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주협회와 부산시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박금융기관을 공사 형태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기관의 명칭을 부산선박금융공사를 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경부ㆍ국토부 등 행정부와 관련입법 국회의원을 접촉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지경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선박금융기관 설립이 초기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일반적으로 선주들이 신규 선박을 건조할 때 자기 자본의 10~30%를 투자하고, 나머지 70~90%의 자금을 선박금융을 통해 조달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금리는 선사들을 경쟁력을 좌우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조달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그 결과 선박투자 기회를 살리지 못해 해운시황 호전시 선박운영에 있어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가 ‘자기식구 챙기기’를 위해 선박금융기관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보는 지경부의 내부 시각도 부산선박금융공사 설립에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선박금융 규모는 현재 국적선사의 신조선 발주규모를 기준으로 250억 달러, 국내 조선소 수주 기준 785억 달러로 각각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