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삼탕 미봉책…하반기 리스크 '부메랑'

공공요금 묶고·공산품 부당인상 철퇴…업계, 시장원리에 안맞아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올해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이 상반기까지 동결되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저리로 1조원의 주택기금이 집행된다.

사립대 등록금인상률은 3% 이내로 억제해야 하고 휘발유 등 공산품과 식료품이 원가요인 이상 부당 인상했다 적발될 시에는 경쟁당국의 철퇴가 예고됐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연초부터 들썩이는 인플레 기대심리 조기차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방위 방안이 망라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중앙 공공요금을 소관부처의 책임 아래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광역),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등 11개다.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난해보다 5배 늘리되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소형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건설을 늘리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1조원의 자금을 금리 2%에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3% 미만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학원들이 수강료가 아닌 교재비나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막고자 학원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원비를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학원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어 사립유치원 납입금의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치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과 관련, 정부는 현재 정유사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휘발유가격에 연동해 국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체계가 합리적인지를 따져보기로 했으며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기반도 갖춰나가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올랐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고등어와 분유, 원두, 세제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낮추고 밀가루와 타이어, 식용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세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원가 상승시에는 휘발유 등 석유가격을 빠르게 인상했지만, 하락시에는 반영속도가 느리다는 비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물가관리기관의 후속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