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여부 조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의 동결을 강력하게 유도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각 대학들이 담합해 등록금을 인상한 혐의가 발견되면 담합 조사에 착수해 담합 인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면 불공정하게 가격을 올린 혐의가 있으면 담합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할 일이라 공정위가 대학 등록금 인상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담합 인상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 인상 등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대학에 ‘등록금을 몇 % 인하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공정위가 대학 등록금 담합 인상 조사에 나서면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게 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여러 대학들이 일시에 비슷한 비율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의 경우 담합 인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이렇게 주무부처인 교과부뿐만 아니라 공정위까지 나서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에 나선 것은 올해 등록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만큼 물가불안이 가증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등록금 인상이 억제돼 올해엔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 등록금 인상이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의 물가가중치는 2.4%이다.
　
기획재정부, 교과부 등에 따르면 연도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은 지난 2005년 국·공립대 8.2%, 사립대 5.3%, 2006년 7.3%, 6.4%, 2008년 8.5%, 7.1%로 매년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던 것이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었던 2009년에는 0.5%, 0.5%로 인상률이 큰 폭으로 내려갔고 2010년에도 2.4%, 1.6%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대학 등록금 상승률이 낮았던 것은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도 대학 등록금을 국립대는 동결하고 사립대는 최대 3%미만으로 인상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제는 각 대학들이 이런 정부의 방침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시내 호텔에서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 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학 총장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상이 자제돼 대학 운영이 어렵다”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교과부 등에 따르면 2011년 1월 10일 기준으로 서울대, 전북대 등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포항공대는 5%, 용인대는 5%, 부산장신대는 4%의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