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쓰나미' 경찰 덮쳐…비리수렁서 대수술 해야

[비리의 온상 경찰, 이대론 안된다]①…국민 신뢰 곤두박질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최근 터진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로 14만 경찰 조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찰비리는 하위직은 물론 전직 경찰총수로까지 총체적으로 번진 상태다. 아무리 경찰청장이라고 해도 일선 경찰관에게 청렴함을 요구할 수도, 공정한 초동수사를 지시할 수도 없는 자기모순에 빠져버린 것이다.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온갖 비리.부패에 빠진 상태여서 국민적 신뢰는 곤두박질 친 상태다. 경찰 자정체제 및 조직인사에 대수술을 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이유다.
　
　◇고개숙인 전직 경찰총수들...검찰 전방위 수사
　
　전직 경찰총수가 검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브로커 유상봉씨에게서 인사 청탁과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1억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가 구속되기 전 4000만원을 주고 해외도피를 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도 유씨로부터 인천 송도 지역에서 함바집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13일 법원이 강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 수사의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이 ‘기재된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전직 경찰 총수 외에 유씨가 전.현직 치안감, 경무관, 총경급 경찰 고위간부 10여명에게도 청탁이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경찰은 초긴장 상태다.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 ‘곤두박질’...자정강화 주문
　
　문제는 경찰의 신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이다. 총경 이상 경찰 고위간부는 모두 550여 명이다. 이 중 7%가 넘는 41명이 함바집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브로커 유씨와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자진 신고했다. 이같이 많은 경찰 고위직들이 유씨와 연을 맺었다는 것 자체에 국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아직도 자수치 않고 가슴을 졸이는 경찰간부들이 많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물러난 경찰 총수들이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2009년 5월 이택순 전 경찰청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07년에는 최기문 전 청장이 퇴임 후 한화건설 비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복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행정 전문가들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사기구가 좀더 강도높은 사정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 고위직 비리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외부인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감찰위원회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