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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생성, ‘유령’에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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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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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일본 정부가 이미 사망하거나 실종한 76세 이상 고령자 572명에게 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고령자의 행방불명 문제를 계기로 76세 이상의 연금지급자를 대상으로 소재를 파악한 결과 65명은 이미 사망했고 507명은 생존여부가 확인되지않는 행방불명 상태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후생노동성은 이들 572명에 대한 2월분의 연금 약 1억2700만엔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불된 연금에 대해서는 유족이나 가족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76세 이상 연금지급자 가운데 지난 1년간 의료보험 이용 사실이 없는 전국 34만명을 대상으로 생존여부를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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