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토과개발과 성장거점전략

아주경제가 기획보도하고 있는 ‘국토 대해부…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에 대해 많은 얘기가 들려온다. 그 동안 개발지상주의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응원과 함께 이왕이면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파고들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충고도 있다. 관심을 보여준 독자들에게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경제발전이나 개발전략에 있어서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성장거점전략과 균형발전론이다. 성장거점(Growth Center)이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나 어떤 지역의 중심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그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반면 균형성장이론은 광범위한 산업(지역)을 동시에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각 산업이 상호 수요를 창출해 균형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성장거점전략도 불균형 성장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프랑스 경제학자 페로(F. Perroux)의 성장극 이론(Growth Pole Theory)에 기초하고 있다. 성장추진력이 강한 성장극(선도기업이나 산업 등)이 연관 부문의 성장을 촉진시켜 다른 부문으로 파급시키고 결국에는 전반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보데빌(J.R.Boudeville)에 의해 지리적 공간 개념의 성장거점(Growth Center)이론으로 발전된 뒤에 허쉬만(Hirschman) 등의 학자들에 의해 성장거점개발전략으로 발전됐다. 성장거점 개발전략은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을 추구한 우리나라에서도 채택됐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2차국토종합계획에서 15개 도시를 성장거점도시로 선정해 국토개발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성장거점전략이 불균형 개발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지방분산형 정책 이른바, 균형발전전략이 도입되고 있지만 기본 축은 여전히 '거점전략'이다.

하지만 최근의 국토 과개발은 성장거점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거점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되고 유사하기 때문에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너도나도 '거점'이 되고자 하는 '개발욕'도 문제다. 예컨대 이웃하고 있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나 태안기업도시는 '자유구역'이라는 것을 빼놓고 개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표(票)를 위한 공약, 뭔가 치적을 쌓고 싶은 욕망 등이 과개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 쏟아지는 개발계획에 대해 객관적으로 통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과개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음도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개발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마련돼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김영배 건설부동산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