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보금자리' 등 국토부 지난 3년간의 성과발표

예산낭비 개선, 4대강 홍보 등은 미흡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4대강 살리기', '보금자리주택' 등의 사업을 지난 3년간의 최대 성과로 선정해 21일 밝표했다. 또한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 716억 달러 달성하고 철도와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기반을 구축한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다만, 국토부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예산 낭비 요인을 개선하지 못하고 현장까지 전달되지 못한 규제 개혁의 성과 등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던 점과 녹색 교통 실현을 위한 교통 수단간 연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4대강사업 완공으로 활기찬 국토 창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보금자리공급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 ▲철도중심의 교통기반 구축 등 녹색성장 가시화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의 5대 중점 과제를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국토해양 SOC 예산의 60%(13조9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KTX 고속철도망 구축에 우선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입지규제 등 각종 덩어리규제를 개혁하고, 해운·물류·국토정보 등 국토해양산업을 선진화하고 해양관광·항공레저 산업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도 집중 육성키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완공과 함께 친수구역 선도모델 등 주변지역 개발을 진행하고 4대강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그림홈 시범단지 조성, 해양투기 단계별 제로(0)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