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제 7월 도입

상시 수요관리시장 개설..스마트그리드 실증 확대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계절별·시간대별로 차등화한 전기요금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실증사업 지역이 현재 제주 구좌읍에서 앞으로 제주시내 상업시설, 공장, 아파트 등지로 확대된다.
상시 전력 수요관리시장을 열어 투자비 회수체계를 마련하고, 구역전기사업에도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11년도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행 단일 요금체계에 누진제만 적용받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7월부터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돼 여름·겨울철과 봄·가을철의 요금이 달라지고 시간대별로는 최대·중간·경 부하 세 단계로 각각 요금 수준이 차별화할 전망이다.

스마트미터(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한 전국의 89만 가구는 기존 요금제와 이 요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새 요금제는 일반적으로 전력소비가 많은 여름·겨울철과 낮 시간에 전기를 많이 쓰는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름·겨울철과 낮 시간대 최대 부하때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요금제가 바뀌기 때문이다.
스마트미터는 한국전력이 스마트그리드, 녹색 사업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1기당 2만5000원 이상을 들여 무상 설치한 것으로, 전력 소비자와 한전이 서로 전력소비와 계통정보를 공유하는 도구다.

현재 부산 5만9500가구, 서울 5만9000가구, 대구경북 5만6000가구 등이다. 한전은 올해에도 75만 가구에 스마트미터를 보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지경부는 2020년까지 전국 1800만 가구에 스마트미터를 보급함으로써 차등 요금제 적용을 전면화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또 스마트미터, 지능형 가전, 전기자동차 등을 활용해 전력수요를 줄이고 그 실적에 따라 보상받는 상시 전력 수요관리시장을 열기로 했다.

지경부는 올해에는 제주 실증단지에 이를 적용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설화할 방침이다.
이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수요 관리에 따른 이익을 배분받는 수요관리사업자가 일반 가구 등 전력수요자와 전력사용 감축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계약을 맺어 전력소비자에도 이익을 돌리는 제도이다.

전력소비가 100일 경우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해 발전해야 하지만, 이를 90으로 줄이면 상대적으로 싼 석탄을 써서 발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이익을 서로 나눔으로써 스마트그리드를 사업화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KT 등 이동통신회사나 에너지 기업들이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으로 활약하면서 이익을 얻고, 정부나 소비자들은 전력피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전력 소비 및 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경부는 말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한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시간요금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역전기사업은 구역전기사업지구로 지정된 특정지역에서 열병합발전소를 돌려 열과 함께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업체인 사업자가일반 가구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현재 11곳, 9만9000가구가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