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은행 전세자금 지원 강화해야"(종합)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일 “최근의 전·월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 주택임차인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금감원은 전·월세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전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을 위한 맞춤형 대출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자금 수요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낮은 신용등급 등급 등을 이유로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활용한 전·월세자금 대출을 활성화하도록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 금감원과 각 은행의 홈페이지 등에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의 종류와 특성을 안내하고, 종합 안내가 가능한 포털사이트도 만들기로 했다. 오는 10일부터는 상담센터(☎02-3145-8606~9)를 둬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기는 애로사항을 상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최근 집단대출 및 기업대출 유지를 위해 순이자마진을 희생하면서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외형 확대 조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퇴직연금 및 방카슈랑스 판매 등에서는 변칙적 영업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할 조짐”이라며 “더 이상 무분별한 외형 확대 경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금감원에서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은 “최근 최고경영진(CEO)의 교체 및 선임 과정에서 경영 불안정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앞으로 은행 종합검사에서 CEO 리스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은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CEO 자격기준을 수립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절차를 적절하게 공시하는 등 사외이사가 CEO에 대해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한금융 이사회가 라응찬 전 회장의 스톡옵션 권한 행사를 허용한 데 대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라며 질책했다.

그는 “(신한금융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당국이 직업 관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은행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 과정에서 철저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