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재개발 재건축 자동 인허가제 추진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추진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이재오 특임장관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전여옥(한나라당)·김희철(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신주택 정책 방향 법안 공청회 및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 발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건축법·국토이용관리법 등 4개 관련 법안의 동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자동 인·허가제 도입을 비롯해 용적률 및 층수 향상을 통한 조합원 부담금 완화, 재개발 지역 금융지원 확대 방안, 역세권을 개발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해 7·28 재보선 선거운동 당시 지역민들에게 '신주택정책'의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학계 자문과 연구 등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보다 기존 법 개정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이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4월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4개를 전여옥·김희철 의원과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