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건협회장 “DTI규제·분양가상한제 폐지해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이달 초 취임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15일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런 감소세가 지속되면 2~3년 후 수급 불안에 따른 집값 급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주택 및 공공택지내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보금자리 주택의 민간참여 확대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같은 금융규제도 주택 매매시장 침체와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DTI, LTV 등 주택 금융 규제로 기존 주택 거래시장은 침체된 반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돼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4만3000가구에 이르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총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묶여있는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민간 주택시장이 정상화할 때까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2차 협력사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달성,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 자재와 장비업체 등 2차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건설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새 수요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