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방사능 우려 크지만, 불안감은 확산 말아야"(종합)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일본 대지진으로 원전폭발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방사능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민들사이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니케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 슬픔을 같이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진정한 이웃이 어떤 것인가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 및 쓰나미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도호쿠 대지진이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울진 원전에서 계측된 지반가속도는 0.0006g 수준으로 설계지진 0.2g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고, 동해안 지역의 쓰나미 파고도 최대 20cm에 달해 부지 높이가 7.5m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또 설계지진 0.2g은 지질 및 지진조사를 통해 원자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지진을 고려, 여기에 여유도를 더해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요 기기 및 설비에 지진감시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설계지진이 0.01g 이상이면 지진감지 경보를 발령하고 주요설비 점검에 들어간다. 0.1g 이상이면 비상발령 및 원자로 정지, 안전관련 설비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쓰나미도 고리 1·2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설계파고보다 훨씬 높은 10m 내외의 고도에 원전을 건설해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다.

다만 고리 1·2호기는 호안방벽을 포함해 7.5m 수준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환경방사능 감시 결과, 일본 지진 이후 우리나라 방사능 준위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단 강우로 인해 울릉도측정소의 방사선 준위가 15일 3차례에 걸쳐 소량 증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2호기 폭발로 방사능 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누설률이 설계누설률(0.5%, 1일 기준)의 30배라고 가정했을 때 울릉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피폭선량은 0.3mSv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mSv)의 30% 수준이다.

정부는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한 자동감시망 감시주기를 2분으로 더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와 협조해 항공기 이용 공중 탐사를 진행하고 사고 지역 귀국자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도 한다. 하나로와 월성 원전 등에서는 방사선 재난 대비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국내 고용상황과 관련,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있고 청년층 고용률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최근 경기 회복과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있다"며 "위기 이전 추세에 비해 일자리 수 자체가 부족하고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 선진화와 신성장동력 육성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시적 정책 어젠다 외에 미시적 측면에서도 고용지원 체계의 효용성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6만9000명 늘었지만 실업률은 4.5%로 0.4%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8.5%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째 8%대를 기록했다.

중국이 최근 양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 "중국의 고도성장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의 위상 강화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