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높다…한국경제 미치는 영향은?

-일본 신용등급 떨어지면 우리나라 국채 및 외평채 주목받을 수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각각 Aa2(전망은 부정적), AA-로 유지한 가운데, 재정적자 우려와 원전리스크에 따른 강등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지진으로 일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변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부담이 커지면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17일 채권업계에 따르면 16일 뉴욕금융시장에서 한국 5년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은 전날 종가보다 3bp 하락한 105.06bp로 장을 마쳤다.

반면 일본 5년물 CDS 프리미엄은 전날보다 4bp 오른 117.75bp로 3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역전현상을 유지했다.

CDS는 국가나 기업이 부도위험에 대비해 발행하는 보험성격의 금융상품으로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부도위험이 커져 보험료가 비싸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지진과 원전 폭발 사태로 투자자들의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인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국제금융센터 상황정보실 실장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돈을 빌리고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인데 일본의 재정적자가 심화하면 신용등급 하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재정 적자는 지진이 아니더라도 국내총생산(GDP·약 5조 달러)의 7.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었다. 예측 기관들은 이번 대지진으로 일본이 작게는 GDP의 1%(500억 달러)에서 크게는 6%(3000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무라증권은 일본 정부가 복구비용으로 3조~5조 엔(400억~600억 달러)을 써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정치권에선 10조 엔(120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갈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복구비용이 고스란히 재정 적자를 늘린다고 가정하면 재정 적자비율은 지금보다 1~2%포인트 더 올라가게 돼 아일랜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가장 큰 비율의 재정 적자를 보게 된다.

또 재정 적자를 국채(國債) 발행을 통해 메운다면 이미 세계 1위인 국가 채무비율도 상승하게 된다.

더욱이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 등 원전 리스크도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원전 중단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 현상까지 겹치면 제조업에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김 연구원은 “특히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 등 원전리스크도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큰 변수”라며 “일부 전력을 복구했다고 하지만 원전폭발이 미치는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채 및 외평채가 주목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지난 15일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고, 환율은 초단기적으로 숏크로스(엔화를 사고 원화를 파는 외환매매 형식)가 일어나 원화 대비 엔화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IT와 자동차, 조선 등 실물 부분은 일본에 대한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하락, 오히려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