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정유업계 자료 충분치 않다” 질타(종합)

17일 삼척 방문서 “석유 원가자료 제대로 제출해라”<br/>간담회 후 채탄 체험 “헌신적 광부노력에 감사”…폐특법 연장 검토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석탄산업과 폐광지역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17일 강원도 삼척을 방문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유업계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가 구조를 분석하려고 정유사들에 원가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면, 다른 정유사들은 (제대로 된) 자료를 내지도 않았다. 정부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정유사가) 잘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른바 ‘비대칭성(오를 때는 ’팍팍‘ 내릴 때는 ’찔끔‘)’ 논란을 잠재울만한 결과가 TF에서 확인되지 않은 데 따른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정부의 석유가격TF는 당초 지난달까지 결과물을 발표하려 했으나 이달 중순까지 결론내는 것으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자신이 공인회계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유사의 영업이익률 3%는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직접 석유제품 원가를 계산해보겠다”고 말하며 정유사들을 압박한 바 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국내 정유4사는 휘발유·경유 가격을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시장 가격에 연동시켜 오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강원 삼척시 도계읍 ㈜경동 상덕광업소 본관에서 가진 탄광지역 현안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2015년 시효가 끝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연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특법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강원랜드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용역을 통해 종합분석하고 지역의견도 반영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0년 한시법인 폐특법은 2015년 시효가 만료되는데,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입장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게 핵심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연장되지 않거나, 유사 효력의 대체입법이 없다면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입장이 불허된다.

최 장관은 “경제자립형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폐광지역 개발기금 확대 및 개발재원의 효율적 사용방안 등 종합적인 폐광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폐광대체사업으로 추진중인 페로니켈(Fe-Ni) 제련공장 건설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석탄공사가 독점공급하고 있는 고열량탄의 수입권한을 민영 광산에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대한석탄협회의 요청에 대해서는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군수는 폐특법 연장과 함께 경제자립형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또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태백 오투리조트, 영월 동강시스타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에 대한 추가 출자 등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간담회 이후 갱도에 들어가 직접 탄을 채취하기도 한 최 장관은 “석탄산업이 국가경제를 일으키는 데 기여한 바 있다”며 “광부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