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체복무 2015년까지 연장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산업기능요원과 의경 등의 대체복무를 2015년까지 유지된다. 대신 전경과 경비교도는 종래대로 내년에 폐지된다.

21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되면서 발생하는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치안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복무 폐지시기를 연장했다.

대신 현역병을 강제 차출해 문제가 됐던 전경과 경비교도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폐지하고 전경의 경우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 등으로 각각 충원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의경 1만4806명, 해경 1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6426명과 산업기능요원 4000명 등 매년 2만436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특히 정부의 우수 기능인력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중 40%를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자에 할당하고 이 비율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정부의 우수 기능인력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대체복무 계획과 관련해 “2016년 이후의 대체복무 운영 방침은 향후 안보환경과 병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2014년에 결정할 계획”이라며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2022년부터는 현역병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대체복무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분야별 대체복무 배정 인원은 경비교도 260명, 전경 2480명, 의경 1만명, 해경 320명, 의무소방원 8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3800여명과 산업기능요원 3700명 등 모두 1만75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