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한국 성장률 상승 요인으로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일본의 동북지방 대지진 및 원전사고로 2011년 일본 성장률이 0.9 ~ 4.0%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성장률은 0.05~0.25%p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을 이같이 추정하면서 반사이익 등 긍정적 영향은 확대시키는 한편 부품소재 및 중간재 조달 차질 등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다지역·다부문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인 KERI-CGE 모형을 활용해 일본 대지진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원전사고의 수습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를 감안해 원전사고가 수습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복구되는 경우, 원전사고 수습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에 의한 인프라 및 생산시설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7등급 사고로 확대되면서 복구 및 생산 활동이 거의 중단되는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각각 0.9%p, 2.5%p, 4.0%p 정도 하락하겠지만 한국의 성장률은 0.05%p, 0.14%p, 0.25%p 상승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세계경제 성장률은 일본 경제성장률의 큰 폭 하락으로 0.05%p, 0.14%p, 0.24%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한국의 수출은 일본의 생산 및 수출 감소에 따른 대체효과의 영향으로 시나리오별로 각각 0.07%, 0.21%, 0.37%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전자, 기계, 철강, 수송 장비, 자동차 등의 순으로 매출액 증가가 예상됐다.

한편 엔화는 단기적으로 일본으로 유입되는 보험금과 일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자금 회수 등으로 강세를 보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둔화, 금융시장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한 유동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점차 약세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일본과 경쟁적 구조를 가진 업종에서의 반사 이익이 예상되지만 보완적 구조를 가진 산업에서의 부품소재 및 중간재 조달 차질 등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한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품·소재산업의 국산화율 제고, 수입선 다변화, 관련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 등 장기적 차원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